페이스북, 호주 뉴스 페이지 차단 초강수...정부, 미디어 교섭법 ‘후퇴없이’ 추진

Facebook and Australian Newspapers Source: AAP Image/Lukas C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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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하려는 호주 정부 움직임에 반발해 호주 뉴스의 게재 및 공유를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정부는 ‘뉴스 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의무 교섭법’을 계획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호주 뉴스 콘텐츠의 게재와 공유를 차단한 페이스북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이 잘못한 일이다. 불필요하고 지나친 조치이고, 이번 일로 호주에서 페이스북의 명성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들이 호주인의 정부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는데, 팬데믹 극복을 지원하는 페이지, 정신 건강, 긴급 서비스, 기상청 등의 페이지는 미디어법과 전혀 무관하고, 이 법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기상청, 퀸스랜드주 보건부, 서호주주 소방긴급서비스부 등을 비롯해 정부 웹사이트가 차단된 것과 관련해 일부 페이지가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았다며 비언론사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복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법률서비스 1800 RESPECT, 타스마니아 여성법률서비스를 비롯해 자선단체와 커뮤니티 단체, 학술지 콘텐츠도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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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피드에 보이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연방정부의 ‘미디어 교섭법’ 도입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를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교섭법은 18일 밤 하원을 통과했고, 다음 주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 플렛처 통신장관은 “그것이 공공 안전 문제이고 최대한 빨리 이들 페이지를 복구할 것으로 정부가 기대한다는 점을 페이스북 측에 얘기했다.”라며 “매달 170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방문하는 플랫폼인 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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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대화를 계속해나가고 있지만, 정부가 물러섬 없이 미디어 교섭법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미디어 교섭법이 더 “실행가능”하려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거대 테크 기업과의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이 차단한 뉴스 사이트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63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SBS 라디오 포털도 포함돼 있다.

노동당 예비 통신장관 미셸 롤런드 연방 하원의원은 영어가 제2언어인 호주인이 모국어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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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런드 의원은 “SBS가 개설한 포털은 매우 혁신적이고,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런 유형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중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포털이었다.”라며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원하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커뮤니티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는 시점인데 극히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 공유를 차단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구글은 호주 뉴스 매체들과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구글은 호주와 미국, 영국에서 사용하는 뉴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최근 뉴스콥과 3년 계약을 맺었다.

또 세븐 웨스트 미디어, 나인 엔터테인먼트와 이미 계약을 마무리지었고 SBS, ABC,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