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경제 브리핑 오늘은 어제(11일) 발표된 2021-2022 연방예산안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호주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을 앞세우며 2021-20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어제저녁 발표된 연방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 맞는 연방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도 역시 코로나19 침체기에서 회복을 돕는다는 큰 기조 하에서 구성됐고, 호주 경제 회복과 미래 건설을 위한 모리슨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호주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필수 서비스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더욱 탄력 회복성을 가진 안전한 호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연방 정부는 밝혔습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호주가 팬데믹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적자 규모는 1,066억 달러로 6개월 전에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527억 달러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매년 예산안이 발표되면 수혜자가 있는 반면 밀려나는 분야가 있게 마련인데요, 올해는 어떤 분야가 수혜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죠.
홍태경 PD: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정신 건강 지원 분야입니다. 정부는 호주인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2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 치료에 14억 달러, 새로운 자살 예방 사무소를 포함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2억9,810만 달러,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2억4,860만 달러 등이 해당됩니다. 또 가정폭력 분야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폭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년 동안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포함해 4년간의 예산 약 1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난민과 이민자 배경을 가진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더욱 제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3년에 걸쳐 약 3천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원주민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4년간 약 2,6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진행자: 저희 SBS에서도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See What You Made Me Do’ 캠페인이 한창인데요,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호주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눈에 띄는군요. 다른 수혜자는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홍태경 PD: 노인복지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3월 처음 4억 5,200만 달러의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로열 커미션 보고서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던 노인 요양 시설 분야를 쇄신하기 위해 177억 달러의 새로운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 예산은 8만 여개의 새로운 노인 홈케어 패키지를 지원하고 요양 시설 거주자들과 함께 하는 일선 의료진의 할당 시간을 늘리고, 또 3만 3,000명의 개인 간병인 양성 교육을 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난해에 이은 세금 감면 혜택 분야인데요, 천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최대 $1,08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예산안에도 연장 적용되면서 커플의 경우 $2,160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발표된 17억 달러 규모의 차일드케어 지원대책도 저소득 가정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 25만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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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연방예산안] 내게 돌아오는 세금 감면 혜택은?
진행자: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표는 호주의 현 실업률 5.6%를 5% 이하로 끌어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잡트레이너(JobTrainer) 프로그램을 연장할 예정이고 노인복지와 IT를 포함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약 20만 명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견습생 부양 목적의 보조금으로 15억 달러를 새로 투입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산업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면서 앞으로 4년간 27억 달러를 편성해 견습생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임금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여성 예산으로 할당되는 총 34억 달러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하며, 자신들의 잠재성을 깨닫고, 건강을 즐기는 것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4년에 걸쳐 6,3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원주민 여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올해 연방 예산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를 살펴봤고요, 이제 올해 예산안에서 밀려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죠.
홍태경 PD: 올해 예산안에는 새로운 주요 복지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3월말부터 잡시커 보조금을 하루 평균 3.57달러를 더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25달러의 인상을 요구했던 시민단체의 인상 요구폭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잡키퍼 보조금 역시 지난 3월 말로 종료됐고, 수천 개의 호주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하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빠진 또 다른 분야는 예술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는 이렇다할 만한 예산 배정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1억 3,500만 달러, 작년 6월에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된 바 있지만 특히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종료된 잡키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올해 예산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결국 추가 예산 편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또 많은 한인 동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죠. 유학과 이민 분야... 역시 예산 편성의 수혜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 봐서는 밀려난 셈이군요.
홍태경 PD: 맞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최소 2022년 중반까지는 임시 이주자나 영주 이민자들의 이동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주 및 테러토리 별 상한제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점차적으로 호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의 수가 당장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계 연도의 영주권 승인 상한선도 작년에 줄였던 16만 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이미 호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와 대기 순서가 밀린 파트너 비자 소지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올 회계연도에도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학산업 분야는 올해도 웃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교육 분야 예산은 수십억 달러가 할당되지만 국제 교육 기관, 즉 유학 산업 분야에는 5,360만 달러만이 책정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이나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호주의 국경 폐쇄로 유학생이 급감하면서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원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 예산안도 환경운동가들이 원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해 예산 혜택에서 밀려난 분야에 꼽혔는데요, 지역의 수소 허브와 탄소 생산 및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0년 동안 12억 달러를 이미 약속했던 것 외에,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금은 1억 달러로 편성됐고 정부의 가스 연소식 경제 회복에는 약 6천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또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잘 예측하고 관리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는 ‘호주 기후 서비스(Australian Climate Service)에 4년간 2억 1,0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진행자: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부터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한 절체절명의 자구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연방 야당 측은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안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올 예산안이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11일 발표된 2021-22연방 예산안, 수혜를 받는 분야와 반대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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