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이민자 유치에 초점
- 학생 비자에 더 엄격한 규칙 적용 예정
- 부모 비자 소지자, 영주 이민에 대한 접근성 한층 어려워질 전망
박성일 PD: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한국어 프로그램 경제브리핑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이민 정책 개편안에 따라 유학생과 기술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기술이민자들이 어떤 직종에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지 호주통계청 발표 내용도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결국 이민 정책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죠?
홍태경 PD: 호주 이민 시스템을 점검해 온 노동당 정부는 이번 예산 발표를 앞두고 중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술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가족 비자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는데요,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의 현재 이민 시스템이 가장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거의 모든 비자 범주에 대해 변경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술 직업군 목록을 폐기하고 숙련된 비자에 대한 점수 제도를 없애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비자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비자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 학업을 마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졸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편안은 호주 영주권을 준비 중인 기술이민자들에게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요?
홍 PD: 우선 수천 명에 해당하는 임시 비자 노동자들이 연말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던 단기 임시 비자 직종(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Short-term stream)에도 올해 말까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임시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비자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7월 1일부터 최대 16,000달러 인상된 7만 달러로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이민시스템 검토 결과 최저 소득 하한선(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이 노동 착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10년 전 5만 3,900 달러로 동결된 후 그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소득 하한선(TSMIT)이 7만 달러로 급격한 인상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문제는 현재 임시비자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여건이 과연 뒷받침해줄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며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에는 또한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들을 위한 빠른 비자 발급 처리, 일자리와 기술 분야에 임시 근로자를 연결해 주는 부문, 저임금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경로 등을 포함하는 3단계의 기술 이민 시스템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점수 제도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개편될 것이고, 수백 개의 비자 범주와 하위 범주는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오닐 장관은 이민 시스템이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PD: 기술이민자들에게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군요. 그럼 유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 PD: 오닐 장관은 우수한 유학생들이 호주로 이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을 마친 후 대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졸업비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호주정부가 "영구적인 기술 비자로 성공할 잠재적 가치가 높은 졸업예정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닐 장관은 "그동안 많은 노동력 착취가 이어져온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드니 이민 에이전트인 라즈완트 싱 씨는 SBS 펀자비와의 인터뷰에서 엄격한 영어 점수 요구 사항과 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품질 검사도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유학생들을 위한 더 간단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실제로 학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올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입학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PD: 부모 비자 신청자들도 이번 개편안애 영향을 받는다고요?
홍 PD: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부모 비자 영주권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에이전트 싱 씨는 "제한적인 이민자 수에서 부모비자 이주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기술 이민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여 비용을 잃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부모 비자 소지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자 수수료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부모 한 명은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세금을 제한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평생 40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부분적인 해결책은 비자 비용을 인상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며, 후원 자녀가 거주 기간 동안 건강 보험 지원 비용을 충족하는 등 보다 유연한 임시 부모 비자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 PD: 궁극적으로 호주 정부가 향하는 방향은 영구적으로 임시 비자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줄이겠다는 것이네요.
홍 PD: 그렇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임시 이민자들의 수는 지난 15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오닐 장관은 호주가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약 180만 명의 임시 이민자들의 보금자리이지만, 이들은 종종 영구적인 거주지로 향하는 경로에서 얽히고설키며 평생 임시비자 상태로 머무르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영구적으로 일시적인' 사람들이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오닐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이민 개편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 PD: 일단 자세한 세부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겠군요. 현재 호주에서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1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도 많이 분포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주로 어떤 비자로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왔죠?
홍 PD: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호주에는 163만9000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가 있으며 이는 161만4000명의 임시 거주자와 2만5000명의 해외 방문자로 구성됩니다.
이주 통계 책임자인 제니 도바크 연구원은 이번 발표가 2021년 센서스 인구조사 당시 호주의 임시 거주자들이 어떤 비자에 해당하고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거주자에는 임시 기술이민자, 학생, 워킹 홀리데이 및 특별 카테고리(뉴질랜드 시민) 비자로 최소 12개월 동안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92%의 사람들이 영어에 능숙하다는 결과와 함께 호주의 임시 거주자들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도바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임시 거주자 5명 중 2명 또는 약 39%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약 절반과 임시 기술이민 비자 소지자의 3분의 2 정도가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PD: 그렇군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속해 있는 직업군과 관련한 자료도 함께 공개됐죠?
홍 PD: 임시 비자 소지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간병인 및 보조 업무(Carers and Aides, 6.8%) 부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도로 및 철도 운전자(Road and Rail Drivers, 5.5%)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민 비자에서만 보면 ICT 전문가(12%) 분야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직업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세일즈 어시스턴트 직종이나 식품 소매업, 마케팅 전문가, 요식업계, 그리고 공장 근로자 순의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거주 도시에 대한 통계도 알 수 있었는데요, 약 130만 명의 임시 거주자가 각 주의 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시드니 광역권(26%), 멜버른 광역권(24%) 그리고 브리즈번 광역권(13%)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리즈번 광역권(Greater Brisbane)은 13만9,600의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 하에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다.
박 PD: 흥미로운 통계 자료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민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정책은 추후에 발표되면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