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이하 진행자):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일 프로듀섭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오는 10월 6일 연방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내용 관련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홍태경 PD: 안녕하세요
지난해 연방 예산 발표 자리에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이렇게 발표했죠.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호주 정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0/21 회계 연도에는 110억 달러 흑자, 2021/22년도 178억 달러 흑자 등 장밋빛 경기를 전망했지만 예기치 않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호주의 재정 적자는 2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증가하는 실업률과 맞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년 5월에 발표돼 왔던 연방 예산까지도 10월로 미뤄지게 된 거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2020/21연도 연방 예산은 원래 5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고 집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월 6일로 연기한 겁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사상 유례없이 파괴적인 산불로 인해 흑자 전망이 한차례 낮아진 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2020년은 그야말로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2019/20 회계연도 858억 달러, 2020/21 회계연도 1845억 달러의 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예산 적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년 만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호주로서는 이번 연방 예산안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그렇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어떤 정책적 대안이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짚어볼까요?
홍태경 PD: 네. 연방 예산안 발표를 2주 정도 앞두고 ‘세금 감면 혜택’과 ‘복지 혜택 강화’를 두고 다시금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가 오는 2022/23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세 인하 조치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소득세 조기 인하 조치가 경제 회복의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먼 재정장관은 소득세 인하로 근로자 개개인의 현금 유동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요, 진보 단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 혜택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 감면 혜택은 이미 지난해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예고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고소득자들에게 가는 혜택들이라 반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세금 감면 정책은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호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아닌 ‘복지 혜택 강화’에 더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경기 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2년 도입으로 계획돼 있던 2단계 세금 감면 혜택을 올해로 앞당길 수 있다고요?
홍태경 PD: 네, 최근 GDP 수치에서 호주가 거의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는 것이 발표된 이후, 프라이든버그 재정 장관은 세금 감면 정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 왔는데요, 총 수요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고,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돈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감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죠?
홍태경 PD: 네, 진보적인 싱크 탱크인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는 지난 월요일부터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내일은 서비스 감면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도허티 교수와 호주 사회서비스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최고 경영자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예산안의 핵심은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한 것이 될텐데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와 함께 감세 정책을 앞당김으로써 호주 국민들의 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보다는 사회적 지출을 통해 경기 진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버니 프레이저 전 총재는 이번 예산안이 사회적 양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은 만큼 지출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도로 및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기반 분야의 지출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방 예산안에 연금 수급자들도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 러스턴 사회서비스 장관은 정확한 인상폭은 밝히지 않았지만, 연금 수급자들이 수령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금과 관련한 추가 지출안이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어떤 분야의 예산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홍태경 PD: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마이클 맥코맥 부총리가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19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기반 시설 분야를 꼽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홈빌더(HomeBuilder) 프로그램이 건축 분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연장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매해 연방예산안에서 빠지지 않았던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잡트레이너(JobTrainer) 프로그램에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예산 공개를 앞두고 여러 방향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잡키퍼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지출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잘못 판단해 다음 선거에서 정부가 바뀔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죠.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월 6일 예산에서 밝혀질 지출 규모가 많은 관측통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며 경제 지원책에 "놀라운 수준의" 투입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10월 6일 연방 예산안 발표에 앞서 어떤 정책들이 포함될지 현재까지 예측되는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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