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지수 인상률 10년만에 최고치...교육장관, 재검토 요구 일축

Student debt

Student debt Source: AAP

올해 6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인 HECS-HELP 대출 지수가 3.9%로 상승하면서 가중된 부채 상환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HECS 대출 지수는 지난해 0.6%에서 올해 3.9%로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소속 앤드루 윌키 의원은 이 같은 지수 인상은 "완전히 불합리하다"며 "많은 호주인들을 위협하는 부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HECS 부채 지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학자금 대출 지수율을 낮추는 것은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상환액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증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클레어 장관은 또 HECS가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역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곧 있을 정책 합의 검토 단계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피부색이 무엇인지에 따라 삶의 기회가 달라지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번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HECS-HELP에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지만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HECS 대출 지수는 생활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기초한다. 

즉 2020-21 회계연도에 $23,686의 학자금 대출이 있었다면 2022년 지수 3.9% 적용될 경우 대출금 총액은 $920가 늘게 된다. 

호주 국세청(ATO) 자료에 따르면 2020-21년 HECS-HELP 부채 미상환자는 290만 명으로 총 687억 달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2만3,685달러로 전년도의 2만3,280달러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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