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삼일천하로 끝난 ‘해외 직구’ 금지 조치

한국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을 원천 하단하겠다고 한 뒤 3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소비자들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냐며 반발했다.

FILE - A page from the Temu website is seen, June 23, 2023, in New York. Temu, the China-founded online retailer surging in popularity in the United States, is opening its platform to U.S. and European sellers, a Temu spokesperson confirmed Thursday, Jan. 25, 2024. (AP Photo/Richard Drew, File) Credit: Richard Drew/AP

한국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한지 사흘 만에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서 뉴스 헤드라인들이 재미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3일 천하까지 처음 한국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서 발표한 게 16일이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컸는데요. 현실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컸죠?
  
• 사실 이번 조치의 타깃이 된 것은 중국산 초저가 물품들입니다. 중국산 초저가 물품, 대표적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C커머스라고 하는데요. 한국 뿐 아니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자유무역주의를 무너뜨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 커머스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리라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