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래주택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
- 노동당 정부의 연방 선거 핵심 공약
- 100억 달러의 주택 기금을 조성해 5년간 3만 채의 주택 건설
- 녹색당, “현재의 주택 위기 사태 해결하지 못하는 법안…”
노동당 정부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호주 미래주택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을 놓고 노동당과 녹색당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제안한 호주 미래주택 기금 법안은 1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앞으로 5년간 3만 채의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줄리 콜린스 연방 주택부 장관은 주택 미래 기금(housing future fund), 호주 주택 기구(Housing Australia body), 국립 주택 공급 및 경제성 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색당과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임대 주택 임차인과 일반 임차인에 대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현재의 제안된 법안은 주택 위기 사태를 고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밴트 녹색당 당수는 “주택 위기 사태에 대한 부분을 심지어 건드리지도 않았다”라며 “임대료는 임금 상승보다 7배나 빠르게 올라가고 시민들은 분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임차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줄 그 어떤 방안도 담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법안이 아닌 실제 주택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 문제를 포함 주택 위기 사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주택 장관은 취약 계층들은 10여 년 만에 이뤄진 정부의 최대 투자인 호주 주택미래 기금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