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 ‘Voice’ 찬반양론 담은 팸블릿 다양한 언어로 제작 결정
- ‘Voice’ 초당적 지지 원하는 정부가 야당의 요구에 양보한 것으로 풀이
- 정부, 찬반양론 캠페인 진영에 대한 동일한 재정지원은 배제
연방정부가 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Voice)’에 대한 찬반양론을 담은 팸플릿을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배포해야 한다는 자유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국민투표 실시 전 관련 팸플릿 제작이 선행돼 왔고 이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튼 야당 당수는 연방총리가 호주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하길 바라면서 찬반양론 중 오직 한 편의 주장만을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방총리가 호주 국민에게 (국민투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은 솔직히 꽤나 거만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같은 팸플릿은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튼 당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 그 중에서도 나이가 좀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상에서가 아닌 소책자를 앞에 두고 앉아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들의 언어로 모든 세부 내용을 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추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거기서부터 리서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추진해야 할 완벽하게 합당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하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2000자의 에세이를 쓸 수 있고, 호주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배포한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시대”에 팸플릿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케이티 갤러허 연방 재정장관은 찬성과 반대 양쪽 의견을 담은 팸플릿 배포를 요구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정부가 ‘보이스’ 설립에 초당적 지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방 야당의 요구에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보이스’ 설립 찬반 양쪽 캠페인 진영에 대한 동등한 재정지원은 배제한 상태다.
더튼 당수는 동일한 재정지원 역시 국민투표에서 관례였고 이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당은 ‘보이스’ 설립에 대한 당론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국민당은 지난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녹색당은 6일 ‘보이스’ 설립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