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자유당연립, 주택기금법안 지지 안 하기로
- 정부의 주택기금법안 통과…녹색당 손에
- 녹색당…다수의 사안에서 법안 수정 요구
14일 열린 자유당과 국민당의 합동 의원 총회에서 자유당연립은 호주주택미래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설립 법안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주택공급 및 구입력 전국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 설립은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택미래기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원에서 녹색당과 2명의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연방정부의 계획하에 호주의 주택 위기는 더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원한다 .
녹색당은 매년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최소 50억 달러를 정부임대주택과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정부임대주택 및 저렴한 주택의 5년간 3만 호 공급은 충분치 않으며, 연간 5억 달러의 지출액 상한은 주택 위기 해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당에서 주택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맥스 챈들러-매더 의원은 정부의 현 제안 법안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챈들러-매더 의원은 "현재 연방정부는 네거티브기어링과 양도소득세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12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정부임대주택 및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자할 연간 50억 달러를 충당할 길이 없다는 생각은 얼토당토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고, 5월 발표되는 예산안에 연방정부의 임차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 두 배 인상하는 안을 포함시키길 바라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5년 동안 벽지에 사는 원주민 주택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