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폭염… 세입자 “복합적인 스트레스” 호소

보고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하고. 불공정한 퇴거를 종식시키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 woman in public housing watering her plants

A woman living in social housing in Redfern in Sydney waters her plants. Renters in poorly built homes are suffering extreme indoor temperatures with advocates calling for minimum building standards to protect tenants from the heat. Source: Getty / Lisa Maree Williams

Key Points
  • 베터 렌팅, 호주 전역 임차인 77명 조사 ‘보고서’ 발표
  • 평균적으로 여름 동안 실내 온도 하루 9시간 이상 25도 넘어… 하루 1시간 이상 30도 넘어
  • “임차인들을 집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
주택 가격 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폭염 상황에서 냉방이 안되는 점 등 많은 세입자들이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단체인 베터 렌팅(Better Renting)이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세입자들이 냄새나고 곰팡이 핀 집에서 건강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자신이 사는 집을 “지옥”으로 묘사한 경우도 많았으며, 어떤 세입자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천장에서 열이 발산해 “집안에서 요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에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휴대용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전기세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고, 음식, 임대, 필수 의약품 구입을 위한 돈이 모자라다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여름철마다 폭염은 더욱 잦아지고, 심해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하고. 불공정한 퇴거를 종식시키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터 렌팅 대변인은 “온도, 에너지 비용, 임대료가 모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집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전역의 임차인 77명을 조사한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여름 동안 실내 온도가 하루 9시간 이상 25도를 넘어섰고, 하루 1시간 이상은 30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교적 온화한 기온이 이어졌지만 열악한 단열재와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여전히 더위와 습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판잣집과 같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주택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의 태양열 촉진 정책으로 값싼 전력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공급량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서 자칫 보복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주 코헬스에서 일하는 아휘나 카파 씨는 “공공 주택에 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기온 상승에 취약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주민들이 밤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동네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라며 “하지만 술집에 들어가면 돈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화장지, 빵, 우유와 같은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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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March 2023 11:48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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