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연방 예산안: 여성 지원 정책 집중 분석

호주 역사상 여성 노동력 참여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호주 정부가 2022-23 연방 예산을 통해 밝힌 여성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The 2022-2023 Budget Papers are seen at a printing facility prior to being delivered to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unday, March 27, 2022. (AAP Image/Mick Tsikas) NO ARCHIVING

The 2022-2023 Budget Papers are seen at a printing facility prior to being delivered to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unday, March 27, 2022. Source: AAP Image/Mick Tsikas

2013년 이후 호주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190만 개 중 약 60%는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여성 노동력 참여는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2-23 연방 예산안을 통해 4억 8,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여성들이 기술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620만 달러가 사용되며, 더 많은 여성들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데 4,04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영 및 리더십 전환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기술 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유급 육아휴직제도(PPL)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2개로 나눠져 있던 2주의 ‘아빠 파트너 급여(Dad and Partner Pay)’와 18주의 ‘부모 휴가 급여(Parental Leave Pay)’가 하나로 결합된다.

연방 예산안에는 “엄마와 아빠 사이의 평등을 촉진하게 되며, ‘1차 보호자’와 ‘2차 보호자’로 정의된 정책 설정에 제한받지 않고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적혀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의료 혜택 강화

정부는 다양한 우선순위 영역에서 여성들의 건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2-23 연방 예산안에 3억 3,060만 달러를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희귀성 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Trodelvy)’를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리스트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PBS는 호주 국민이 사용하는 외래 처방 의약품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급여 의약품 목록이다. 이로써 희귀성 유방암을 앓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수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향후 4년간 5,8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각주와 테러토리에 있는 전문 클리닉을 위한 예산 1,600만 달러, 메디케어를 통한 MRI 비용 2,500만 달러, 여성 자궁내막증 관리 계획 개발 예산 5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위해 1억 8,1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여성 폭력 종식

이 밖에 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와 프로그램에 향후 6년간 13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여성과 어린이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가 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새로운 국가 계획은 호주 내 모든 주와 테러토리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두려움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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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0 March 2022 10:19a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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