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연방 이민 장관은 “현재 이 법안의 주요 구성 요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SBS 푼자비 방송과 인터뷰에 나선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협의 중”이라고 말하며, 해당 법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콜만 장관은 “입법 시기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의 이민 정책 대변인인 닉 맥킴 상원 의원은 “(시민권 취득 강화를 위한)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SBS 푼자비 방송에 출연한 맥킴 의원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숫자가 확보됐다고 생각했다면, 정부는 논쟁을 거쳐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지연한다면, 녹색당은 상원 의회의 법안 심의 대상 목록(Senate notice paper)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위상을 위해 이 법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이 법안이 법안 심의 대상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제안한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원의 법안 심의 대상 목록에서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영어 능력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이 지나야 시민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폐기되자 연방 정부는 논란이 됐던 시민권 취득을 위한 IELTS 성적을 6.0에서 5.0으로 낮추고, 적용 시점을 올해 7월 1일부터로 수정해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 이전까지 해당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총리와 정부 내각은 8월 시작되는 의회 회기 동안 해당 법안 통과를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을 법안 심의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독자적인 영어 시험 운영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호주 시민으로써 영어를 배우는 것은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콜만 이민 장관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고, 호주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Greens Senator Nick McKim
하지만 녹색당의 닉 맥킴 의원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유창한 영어를 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해)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