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연방 정부, 이달 말 의회 재개되면 탄소 배출 43% 감축 목표 확정하는 법안 상정 예정
- 노동당 법안 통과 위해서는 녹색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혹은 소수 정당) 의원 1명 지지 필요
- 녹색당 “미래의 정부들이 43% 목표치를 줄이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석탄과 가스 프로젝트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요구하겠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가 조만간 열릴 기후 법안 표결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당의 최종 입장은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의회가 재개되면 탄소 배출 43% 감축 목표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법안에는 2050년까지 순배출 목표 제로를 달성한다는 내용과 장관이 목표 달성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모든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직접 호소하고 있지만 녹색당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밴트 당수는 녹색당이 정부의 기후 변화 법안을 지지할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자유당 연립과 함께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밴트 당수는 ABC 방송의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마침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좋은 점이지만 더 나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협력해서 가장 좋은 기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선호한다. 정부가 만약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유당 연립 의원들이 정부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진다면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동당 의원 전원뿐만 아니라 녹색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혹은 소수 정당 의원 1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 지도부는 정부가 내놓은 43% 감축 목표는 향후 배출량 감축 조치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밴트 당수는 미래의 정부들이 43% 목표치를 줄이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석탄과 가스 프로젝트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이 노동당의 기후 의제에 반대 표를 던져 부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밴트 당수는 정부와 건설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알바니지 총리는 녹색당이 2009년 당시에 노동당 정부의 탄소 오염 감소 계획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기억하고 그 때 일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지난 총선을 마치고 정부는 43% 목표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모범이고 우리의 기업과 투자자들, 넓은 지역 사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는 정부 법안은 정치적인 곡예에 불과하다며 노동당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튼 당수는 일요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이 내리는 결정 중 일부로 가정의 전기 요금이 상승할 수 있고 전기 공급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