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퇴직연금 저축액 많은 사람에 높은 세율 적용
- 2025-2026 회계연도부터 퇴직연금 저축액 3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세율 30% 적용
연방 정부가 발표한 퇴직 연금(수퍼에뉴에이션) 개혁안을 놓고 연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노동당 정부가 2025/26 회계연도부터 퇴직 연금 적립액이 3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5%의 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유당 연립은 정부 계획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정부는 약 8만 명의 호주인이 세율 조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행 첫해에만 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의 제인 흄 재무 담당 대변인은 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변화로 수년간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흄 의원은 “분명히 이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고 거짓말이다”라며 “정부는 선거 전에 분명히 세금과 관련해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퇴직 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이번 주에 말 뒤집기를 지켜봤다. 300만 달러 이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수이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라며 “2년 간 시행이 안될 것이다. 그들은 약 8만 5,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2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2025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자유당 연립이 승리할 경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