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퇴직연금 저축액 많은 사람에 높은 세율 적용
- 2025-2026 회계연도부터 퇴직연금 저축액 3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세율 30% 적용
연방 정부가 퇴직 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세율 조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짐 찰머스 연방 재무 장관이 정부의 발표는 “신중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찰머스 재무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다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변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화요일 2025/26 회계연도부터 퇴직 연금 적립액이 3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5%의 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대략 8만여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찰머스 장관은 “우리가 이같이 작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 메디케어 정책 이후에 피터 더튼이 오게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찾게 될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예산의 압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솔직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음 선거 이후로 변화를 추구했다. 이는 연금 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아니며, 모든 기초가 제자리에 놓여 있으며, 여전히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의 앵거스 테일러 재무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자신이 말했던 선거 공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테일러 장관은 “지난 선거 전에 노동당은 연금 과세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것들을 바꿨다”라며 “그들은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선거를 통해 이 정책을 평가받고 싶다면 다음 선거가 있은 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건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며 호주 국민에 대한 신뢰 위반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