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퇴직연금 저축액 많은 사람에 높은 세율 적용
- 2025-2026 회계연도부터 퇴직연금 저축액 3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세율 30% 적용
퇴직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언론 매체가 정부 개혁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알바니지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퇴직 연금 적립액이 300만 달러가 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5%의 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 8만 명의 호주인이 세율 조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퇴직 연금 세율 조정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부 예상치보다 6배 이상 많다면 의회에서의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채널 나인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의 정책이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튼 당수는 “8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호주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만약 당신이 25살이고 현재 300만 달러를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은퇴할 때쯤으로 살펴보면 현재 달러로 상한선은 약 120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더튼 당수는 이어서 “정부는 도피하며 이것들을 만회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길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것은 마치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주식을 팔기도 전에 당신에게 이익에 대해 과세하길 바라는 것과 같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정부에 재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처드 말스 재무 장관은 채널 나인에 출연해 정부 정책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스 장관은 “퇴직 연금 300만 달러를 적립한 경우에만 영향을 받게 되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0.5%의 연금 수령자들”이라며 “99.5%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스 장관은 이어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다. 피터 더튼과 그의 동료들로부터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산을 물려받았다”라며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