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오늘 경제 브리핑에서는 지난 화요일(29일) 발표된 2022-2023 연방예산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6백만 명의 호주인들에게250달러의 현금 지원을 비롯해서 휘발유세 일시 감면까지…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는 민심을 의식한 정책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화요일 저녁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호주의 낮은 실업률을 강조하며 예산안 발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4퍼센트를 기록 중인 호주의 실업률이 지난 48년 간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9월 분기 실업률은 이보다 더 낮은 3.75퍼센트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낮은 실업률은 누구보다도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임금 상승률 또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물가 지수는 2021-22년 2.75퍼센트에서 2022-23년에는 3.25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시장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2022년 6월 분기까지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소득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임금 수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선은 이번 회계년도에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고용 시장 환경이 된다는 건데요, 반가운 소식이군요. 이렇게 매년 예산안이 발표되면 일단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지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어떤 분야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홍태경 PD: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방과 안보 분야입니다. 이번 2022-23 연방 예산안의 핵심 원칙에 국방과 안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세계가 전략적 경쟁의 격화기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러한 현상이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중국이 점점 더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2-23 예산안에는 호주의 사이버 공수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99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REDSPICE(Resilience, Effects, Defense, Space, Intelligence, Cyber, Enablers)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호주의 국방비는 2021-22년 기준 446억2000만달러(GDP의 2.1%)에서 2022-23년에는 GDP의 거의 2.2%인 480억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수혜자들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 정부가 2022-23 회계년도부터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 1만6,500장의 인도적 비자를 제공해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나 호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비자는 전 세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인도주의 비자 프로그램에 할당된 1만3,750장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또 이번 예산안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팬데믹동안 이어져왔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일회성 세액 공제가 연장 적용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정부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생활비 압박에 직면한 호주 가정과 기업들에게 "일시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위한 구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일회성 세액 공제 연장뿐만 아니라 1,0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420달러의 생활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중저소득 세액 공제 최대액인 1,080 달러를 받았던 연소득 $48,001에서 $90,000 사이의 직장인은 일회성 세액 공제액 420달러까지 더해 최대 1,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1-22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일회성 지원금으로 총 41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정부는 생활비 고충을 겪고 있는 호주인 복지 수혜자 약 600만 명을 위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일회성 지원금 250달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연금 수급자들이며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 복지 혜택 수혜자, 재향군인, 컨세션 카드 소지자 등에게 4월 중 250달러가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 예산안 하에서 노동시장 환경에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됐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기대 이상의 노동 시장과 소비 지출 추세”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질 GDP는 2021-22년에 4.25%, 2022-23년에 3.5%, 2023-24년, 2024-25년, 2025-26년에 2.5% 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차운전자들의 관심사였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류세 부담이 가중되던 많은 직장인들과 운송업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유류세 완화로 다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로써 운전자들은 리터당 22센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세수 3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하로 적어도 한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정에 평균 약 300달러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연료 소비세 삭감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임시적인 방편이며 6개월 동안만 시행되지만 당장은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카스 고틀립 ACCC 회장은 이번 발표에 따라 향후 6개월간 휘발유 가격 감시 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비세를 인하할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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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연방 예산안: “중소 상인에게 어떤 혜택이?”
진행자: 중소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됐죠?
홍태경 PD: 중소 사업체들은 디지털 기술에 100달러를 투자할 경우 12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연방 정부가 2022-23 회계 연도에 기술 이민 영주권 발급 수를 지난해에 비해 3만 장가량 늘리기로 한 점도 소상공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는 파트너 비자에 할당됐던 1만 장의 영주권을 기술 이민 카테고리로 옮기는 등 숙련 기술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노동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소규모 기업들은 1만 명의 숙련된 기술이민자의 증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22-2023 회계연도에는 연간 방문자 수 상한선이 있는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수를 일시적으로 30% 늘리게 됩니다. 한국은 이와는 다른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약국으로 호주에 방문할 수 있는 연간 방문객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이 밖에도 리저널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연방 예산안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호주가 생산과 성장의 새로운 최전방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인프라"에 71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윈의 기반 시설에 26억 달러, 89억달러 규모의 국립 수도망 기금에서 추가로 3억60만달러는 다윈 지역의 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퀸즐랜드 북부와 중부 지역의 물 인프라 및 공급망 프로젝트에 17억 달러, 저배출량 증대를 통한 북서부 경제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바라 지역에서 15억 달러, 공급 체인(supply-chain)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출을 촉진하는 수송 및 항만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로 헌터 지역에 7억5000만달러가 투입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올해 연방 예산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를 살펴봤고요, 이제 올해 예산안에서 소외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보죠.
홍태경 PD: 우선렌트 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들과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내 집 마련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이번 연방 예산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고 있으며, 정부는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주택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계획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주택 보증 제도(Home Guarantee Scheme)’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를 연간 5만 명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그것인데요, 그러나 경제학자 가브리엘라 디수자 교수는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주택 소유를 현실화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도시의 주택 중간값이 100만 달러에 달하거나 그 이상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단지 한 방울의 하락 효과를 줄 뿐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한숨만 늘게 되는 결과네요. 또 다른 소외 분야는 어디인가요?
홍태경 PD: 다음으로 올 연방 예산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분야는 환경 분야입니다. 산불에서 홍수까지, 호주는 최근 몇 년 동안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황폐해졌지만, "기후 변화"라는 용어는 예산 보고서에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호주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를 목표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연방 예산안 발표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술 분야는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였고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22-23년 연방 예산에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심지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지출이 더 삭감될 예정입니다. 2021-22년 9억8900만달러에서 2022-23년 7억9900만달러로, 2023-24년에는 7억3600만달러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난 3월 29일 발표된 2022-23연방 예산안, 수혜를 받은 분야와 반대로 소외된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